[칼럼] 딥페이크 등 기술 악용 성범죄, 엄중한 처벌서 자유로울 수 없어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차단 후 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를 요청할 시에 24시 내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고 전했다.현재는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만 위장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 제도를 신설,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속 수사에 나서게 할 계획이다.성과 관련한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상대방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