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냉·온탕식 갈팡질팡 대출 규제, 실수요자 피해 우려만 키운다

금융 감독 당국의 일관성 없는 냉·온탕식 오락가락 대출 규제로 금융권과 실수요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잦은 말 바꾸기에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이 갈팡질팡하며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월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 정책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은행 대출 업무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