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죄질 매우 불량"

[문화뉴스 양준영 기자]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무고자(백윤식)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