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발표... 지방소멸 벗어날 수 있을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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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17:59
[문화뉴스 김혜빈 기자] 정부가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26개 규제 특례가 담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 학생의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위해 관할 내 미활용 폐교 사용을 희망할 경우 교육청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아이를 자연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키우겠다는 '농촌유학'이 대세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