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 억울하게 연루 시 발 빠른 대처가 관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률 개정이 대폭 강화됐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전에는 미성년자 관련 성착취물만 처벌하였으나 이제는 성인 피해자의 음란물 또한 처벌 범위에 포함되었다.대상자가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형량은 훨씬 무거워진다.해당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할 뿐만 아니라 시청해도 처벌받으며 이를 직접 제작했을 땐 최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