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자영업자 연체율 10% 돌파, 채무 재조정 활성화 서둘러야

우리 경제의 내수 침체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폐업도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 방안을 내놓고 고심하고 있겠지만 항목과 지원 대상 숫자만 많을 뿐 지원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들이어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안 하는 것보다야 백번 천번 낫겠지만, 더 신경을 써서 챙겨봐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려 채무 재조정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지난 7월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