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 내수진작·규제철폐에 사활 걸어야

올해도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되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결손 규모는 최소 10조 원대로 추정되고, 특단 대책이 없다면 올해 전체 결손 규모는 14조∼19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하반기 여건에 따라 20조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인 9조 1,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걷겠다고 한 목표 세수와 대비하면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 수입 367조 3,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