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정진석, "채상병 특검법 '위헌소지 있어'...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야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면서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했다.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0 Comments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코벨세차스폰지(10P) 자동차세차 스펀지 자동차용품
칠성상회
GV8 더넥스트스파크 HL 붓펜 투명 세트 카페인트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