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국가 개조’ 수준의 저출생 총력 대응 펼쳐야

[박근종 칼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그간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저출생 대응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과제로 추진해 올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0.6명대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보는 작금의 추세를 반전시켜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인구 국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