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정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재의요구안 배경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