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 발표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법무부가 2024년 범죄피해자 지원 핵심 공약 7선을 발표했다.법무부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2023년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팀장 : 정책기획단장)'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발표한 7선의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다. '형사공탁 악용 방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소정보 제공', '대 가해자 국가 구상권 강화', '재판 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