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친밀감의 표시여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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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9:00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밤거리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듯이 어깨를 움켜잡은 50대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황 역시 다양하다. 이처럼 강제추행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점점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