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기본법 통과로 긴급상황 대응력 강화, 거짓·장난 신고에 과태료 부과"...장난전화 처벌 받아요!

[문화뉴스 윤동근] 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2기본법'이 경찰의 긴급 대응력을 강화하고, 거짓 및 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12 신고 접수 시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출입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연간 약 4000건의 거짓 및 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신고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경찰청은 이 법안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