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안일하다'...계속되는 '아마추어'의 정책 헛발질

[문화뉴스 이준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제한법',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법', '공매도 재개' 등 정책이 시시각각 이야기가 변하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전기,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을 시 해외 직접구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논란이 일었다.이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흘 만에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라면서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정부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