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관계 몰카, 신상 정보공개 대상 될 수 있어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최근 검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축구 국가대표선수 A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과 행한 성관계 행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총 2명으로, 한 명과는 금전적 합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