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 강한 마약, 상습 투약 시 무거운 처벌 피해갈 수 없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다인 2만여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집계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5만 3,740명 중 52%에 해당하는 2만 7,957명이 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로, 사법기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징역형 등의 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