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에 묻힌 ‘유치원 3법’, 결국 없던 일 되나?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 역동성이 강한 우리 사회는 매일 다양한 이슈를 소비한다. 각종 이슈는 ‘공감’ ‘공분’ 등의 원색적인 감정을 낳으며 대중을 울고, 웃게 하는데, 문제는 휘발성이 강한 나머지 너무 쉽게 잊힌다는 점이다.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그중 하나다.그간 사립유치원에 지급됐던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으로 변경해 교비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