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소기업 '42조 원' 공급 및 '그림자 조세 폐지'로 고금리 고물가 함께 할 것

[문화뉴스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림자 조세'와 총 264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학교 용지 부담금과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그 대상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과 출국 납부금 등과 같이 당장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