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처벌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였던 것과 비교하여 13.9세로 더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도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벌금형의 비율이 낮아진 바, 처벌 형량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