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42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지하철 몰래 카메라 사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불법촬영 사건이 47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에서의 몰래 카메라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몰래 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