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美 청소년 보호 입법례 소개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3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통해 “온라인 범죄에서 미성년자 보호 제도와 법적 규제 강화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미국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 입법례」를 제목으로 하는 이번 호는 각종 사이버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국내에서 관련법 추진 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국회도서관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