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급증하는 유학생 마약범죄와 관련된 미국비자 및 미국입국 결격사유에 대한 해결책 제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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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4:11
최근 유학생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지도층의 자녀들의 마약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마초 흡입은 과거 일부 연예인들의 잘못된 행실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유명인사나 재벌 3세의 마약 밀반입 사건은 마약관련 범죄가 더 이상 일부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다.특히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하면서 유학생들이 대마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대마나 금지된 약물에 대해서 범죄라는 의식이 매우 낮아 유학생들의 마약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이민과 비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