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 인앱 결제는 도서정가제 위반 요인”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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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09:26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출판 분야의 구글 인앱 결제 시행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당 조처에 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출판 분야 구글 인앱 결제 제재안을 담아 최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출협은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