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혈세 먹는 하마’로 만든 文 정부…예산 수천억원 투입하고도 통행료 인하 목표치 달성 실패

[문화뉴스 주현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보조금 수천억원을 부담하고도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보조금 명목으로 60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29배로, 당초 목표한 1.1배 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8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