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가상자산 과세 해외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호는 내년 1월 1일로 유예된 ｢소득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 과세와 관련해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입법화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법에 열거한 특정한 소득 이외에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