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줄줄 새는 복지지원금, 부정 수급 방지시스템 서둘러 마련을

[박근종 칼럼] 현금성 복지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 수급 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결과를 제출받아 지난 6월 4일 공시한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298개의 사회복지사업 중 155개 사업(51.3%)은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근거 법령이 있고 이 중 25개 사업(8.4%)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하지만 298개의 사회복지사업 중 약 28.85%에 해당하는 86개 사업이 부정 수급을 적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