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되나?'...복지부, 집단 휴진 예정일에 진료 명령 실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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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13:59
[문화뉴스 이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의협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시한 진료명령은 의협이 주장한 집단 휴진 예정일인 18일에 진료 실시를 촉구하는 행정 명령이며, 휴진 신고 명령은 부득이한 사유로 집단 휴진 예정일에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면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