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안보'...대북전단 막을 수 없는 정부의 속사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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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19:15
[문화뉴스 이준 기자] 남한 내 탈북민단체와 북한의 '대북·대남 풍선' 살포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이를 경계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하는 것 같다"며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가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