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제기... 과중한 부담 및 규정 불명확성 비판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법률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