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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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15:59
[문화뉴스 남윤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구)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할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설치해 충북 지역 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정해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법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