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온라인 범죄 ‘수집 수사’ 입법 필요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6일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디지털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입법 체계에서 온라인 수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발간본에 따르면,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은 원격지 서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들을 수색,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독일의「형사소송법」과 「연방범죄수사청법」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목적과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