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문화뉴스 백현석 기자]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소모적인 형사소송을 줄이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조정 제도가 시범도입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다음 달 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분쟁 조정을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이다.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 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