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성범죄자만 거주하는 '사회적 감옥'...미국 성범죄자 정책

[문화뉴스 MHN 정지윤 기자]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사이트 이용자 등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인도 불허 결정을 한 재판부에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한국에서의 형량이 미국의 형량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까지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주지 제한 정책 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