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층간소음 보복 소음 발생, '스토킹' 범죄가 될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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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11:58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섭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알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법률정보'는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지난 몇 년 간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단독 주택보다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훨씬 많은 대한민국은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많은 사람들은 층간소음을 마주할 때, 그 해결 방편으로 '사적 보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층간소음을 유발시키는 세대에 역으로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