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출근길] 윤 대통령, 촉법소년 만 13세 하향에 "피해자 인권도 중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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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4:09
[문화뉴스 주현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내리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과 관련, 중대 범죄가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12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거론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