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편안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만들려면…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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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7 13:0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4일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거래 사기ㆍ개인정보 침해ㆍ혐오와 따돌림ㆍ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안전 및 위험과 스마트폰에 과한 의존ㆍ디지털 정보격차ㆍ디지털 불평등과 같은 디지털 격차 및 권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및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디지털 안전과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