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고령자 금융사기 방지제도 보완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본 보고서는 국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또한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루면서, 정부는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국내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