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노동이사제 시행 전 남은 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6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반적으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