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 공탁서 악용된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형사사건에서 악용되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한다.법무부는 16일 기존 형사공탁 제도를 보완한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의 공탁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규정도 신설했다.단,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피해자의 확정적 수령거절', '공탁 원인의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에서의 무죄판결 혹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