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표류로 정체된 30조 원 'K-방산' 수출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여야의 이해관계 차이로 폴란드를 상대로 한 30조 원의 무기 수출 계약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폴란드와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난 9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심사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국회의원 합의로 통과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논의 당일 ‘김포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며 불발됐다. 15일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