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간호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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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0:52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관련 심의와 관련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