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기존 지역구 구조 없앤 완전비례제 제안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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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23:10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기초의회의 완전비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