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철저한 준비 필요한 ‘고향사랑기부금’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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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8:52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액 공제 및 답례품 등을 받는 제도다.지난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를 통해 국내 법률 제정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고향사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