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 '뮤지컬 독립 분야 인정-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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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4:50
[문화뉴스 김서연 기자] 11일 뮤지컬을 독립 분야로 인정하고 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이 담긴 '공연법' 개정안이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 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고,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