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판결’은?

법을 심판하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다. 법도 시대를 반영하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도 변화해야 한다. 법이라고 늘 정의로운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법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독재 정권 아래 만들어진 법은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니 법도 수시로 심판해야 할 대상에 다름없다. 책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의 저자 박동석은 “지금 우리는 법과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의 심판 가운데, 여성들이 보다 살기 좋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견인했던 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