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도움 된다면 인권은 뒷전이어도 되나…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으로 본 공리주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응답할까. 개인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성향의 한국은 아마도 찬성 응답자가 많을 것이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다. 2020년 3월 갤럽의 국제여론 조사에서는 이탈리아 93%, 프랑스 84% 등 전체의 75%가 찬성했다. 생명 앞에서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초라해지는 걸까. 사실 코로나 이후 정부가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연결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한국이 K-방역을 자랑하게 된 것 역시 개인정보망 연결을 통한 감염자 추적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