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
독서신문
0
28
2021.07.16 12:10
[독서신문 권동혁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신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주로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에 대해 가해지던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 보도를 억제하고 일부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개정 법안은 정당한 언론 활동과 나아가 민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보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