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례함, 비상식, 몰공감...최정규의 『불량 판결문』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서울 중앙지법 민사 15부는 지난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 34부가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는 정반대이다. 법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도 똑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판단을 하는 데 국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서울 서초동 법원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국민들이 주목하는 판결이 쏟아진다. 이 중에는 이번 판결처럼 국민이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