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IT] 페이스북과 한국 정부가 법적 공방 펼친 이유...국내 인터넷 사업 현황은?

[MHN 문화뉴스 김종민 기자] 페이스북과 한국 정부 기관이 대립했다.지난해 9월, 페이스북과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망 사용 논란'을 두고 소송을 치렀고, 결과는 페이스북의 2심 승리로 마무리됐다.쟁점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3억9600만원에 관한 것이다. 과징금의 근거는 페이스북이 자의대로 인터넷 접속 경로를 바꿔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끊김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다. 방통위 측은 이러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 제한' 행위라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