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손 잡았다 "공·사 보험간 제도연계"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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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11:00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간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처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